▶ 육아법·의료법 등 복리 관련 법제 정비 강조

내나라는 지난 5년간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법을 제정·개정했다고 소개했다. 보건·의료 분야에서는 2022년 제정된 「육아법」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, 국가 부담으로 전국 어린이에게 젖제품 등 영양식품을 공급하고, 원료 품질관리, 제품 규격화, 탁아소·유치원 비품 및 생활용수 보장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고 밝혔다.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염소·젖소목장 확충과 젖가공 능력 향상을 통해 젖제품 공급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.

기사는 이와 함께 의료법이 최근 5년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복리 관련 법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. 이번 보도는 육아법을 중심으로 아동 영양지원과 보건정책을 법제화한 성과를 부각하고,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정비를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.

출처: 내나라 2026.08.02

키워드: 육아법, 의료법, 아동 영양지원, 젖제품 공급, 보건정책, 법제화, 사회보장, 복리정책